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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도도입니다:)
오늘은 회사청산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정수급 예방 팁, 그리고 블로그 수익과 관련된 신고사항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2.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자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저희 경우 회사의 청산(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이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사직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환경문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건강문제 :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의사의 소견이 필요)
- 직계가족 돌봄 : 부모님 또는 배우가가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총정리
1.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작성합니다.
- 구직등록을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심사와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교육수료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약 1시간 소요되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시스템 이해와 구직활동 요건 준수를 위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인터넷 접수)
-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시, 일정에 맞는 고용센터 방문일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 절차 중 하나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상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를 지참하여 선택한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이직 사유 검토 및 수급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가 승인되면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5. 지속적인 구직활동 증빙 및 확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매달 1~2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인정서류 :
- 이력서 제출내역
- 면접참석확인자료
- 온라인 취업포털 참여기록 등
- 조건 미이행 시 : 실업급여 수급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의나 과실로 허위 정보를 신고하거나,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 :
-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
- 수익활동(아르바이트, 프리랜스, 사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
-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벌급부과(최대 지급액 5배)
- 법적 처벌가능
- 재수급 자격제한
수익형 블로그 운영 시 실업급여 유의사항
요즘 N잡으로 블로그 운영하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사람이 취미 또는 부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블로그 수익이 없는 경우
- 애드센스 광고를 게시했더라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100달러 지급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블로그 수익 발생 시
- 100달러 이상 수익이 발생해 인출이 가능한 상태라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월평균 광고수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근로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때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급하는 입금명세서 또는 이메일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3. 신고 필수사항
- 수익규모와 발생일(애드센스 명세서로 입증)
- 블로그 운영 시간이 구직활동 의무를 방해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팁!
-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및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누적상태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의 담당자나 지역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고용센터에 상황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 수익활동(블로그,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 고용센터와의 대화와 요청사항을 메모하여 기록으로 남기세요.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실업급여는 실직 후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취업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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